독일 의료법, 병실 사용료만 지불하면 되는 독일의 병원 독일 복지제도2014. 2. 2. 18:48
하루에 10유로 정도만 지급
이전 미혼일 때는 감기 한 번 심하게 걸린 적이 없고,
병원이라고는 이 곳 독일에 와서나 한 두번 간 것이 전부였던 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크고 작은 일로 병원에 자주 가게되었습니다.
첫 아이는 제왕절개를 해서 낳았고, 둘째 아이는 조산기 때문에 병원에 3개월 가까이 입원해야만 했었지요.
제왕절개후 1주일 가량 병원에 입원해 있기도 했구요.
2년 전엔 뇌에 이상이 있나 해서 뇌검사까지 받았드랬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일반적인 각종 검사비, CT 촬영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여러 검사비등,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이었다면, 아마 그 부담이 엄청나겠지요?
물론,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다른 나라, 특히 미국처럼 '법적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나라와 비교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지불해야하는 비용은 엄청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많은 경비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불한 것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병실 사용료 (그 당시 하루 10유로 정도)만을 지불 했을 뿐입니다.
이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독일의 의료보험제도 덕분입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독일의 의료보험제도는 2 가지로 나뉩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워낙 복잡해서, 여기에선 간략적인 내용만 소개합니다.
1.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법적 의료보험)
말 그대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어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와 성격상 유사 할 수도 있겠군요)
독일에 '법적 의료보험'이 처음 생긴 것은 1883년, 오토 폰 비스막 Otto von Bismark 시절인데요, 당시 사회보장제도를 요구했던 '100년의 정당' SPD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 였습니다.
처음엔 수입이 적은 국민들에게만 적용을 했다가, 1911년 부터 그 범위가 확대 되었고, 2005년 부터는 독일에 망명을 한 외국인들에게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이 의료보험은 2003년에 당시의 분데스칸츨러였던, 역시 SPD의 게하드 쉬뢰더 Gerhard Schröder가 녹색당과 연정을 할 때 개정을 한 겁니다.
본인 부담금 50%와 회사 부담금 50%로 보험료를 냅니다.
독일 국민중 87%(2009년 기준)가 이 법적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지요.
2. Private Krankenversicherung (개인 의료보험)
여러 가지 이유로 Gesetzlich 로 보험에들지 않은 사람들은 Privat 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개인사업이나 대 기업이나, 그 사업의 주인은 프리바트에 들어야 하는 데요, 그 이유는 당연, 본인이 사업주이니 본인 부담이 100%가 되는 거지요.
또 소득수준이 일정액을 넘는 경우, 게제츨리히 에서 프리바트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본인 부담 100% 인데요, 이렇게 높은 본인부담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민의 13%(2009년 기준)가 프리바트에 드는 이유는, 1년 연말 정산시 병원을 방문한 횟수에 따라 '프리이엄'이라고 해서 일정금액을 되돌려 받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해택이 따릅니다, 예를 들면, 병원 방문시 따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쉐프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안경을 끼는 사람일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안경을 새로 맞출 수도 있구요.
하지만, 본인 부담금이 100%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에겐 엄청난 부담이 되지요.
독일의 보험회사들 : 게제츨리헤 와 프리바트 보험회사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독일에 있는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이 가입분포도 입니다.
2009년 기준, 국민 87%가 이 '게제츨리헤' 에 가입 했습니다.
이 외 프리바트 보험은,
Debeka, DKV, Axa, Allianz Private, signal Iduna, Central,
Versicherungskammer Bayern, HUK-Coburg, continentale, Barmenia 등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독일의 다양한 의료보험 카드 입니다.
처음에는 정보를 담은 칩도 없는 플라스틱 카드였었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꾸준히 모양과 기능이 많이 좋아졌지요.^^
요즘의 의료보험 카드에는 개인 사진까지 함께 인쇄되어 있습니다.
독일 의료보험의 역사 : 1883년 부터 사회보장제도 실시, SPD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독일의 의료보험은 1883년 부터 실행이 되었는데요,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 출발을 했지요. 다음은 당시의 '라이히스 게제츠블라트'의 원본을 카피한 겁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이렇게 출발한 독일의 공공의료보험은 많은 변화 과정을 갖습니다.
제가 처음 유학생활을 했던 1990년대 후반에는 이 보험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빠듯한 유학비에 매달 정기적으로 내야하는 보험료는 생활비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이었지요.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자도 나오지 않고,
학교에 등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가입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간혹, 어학연수를 왔던 학생들은 처음 몇 달만 내고 가입을 취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요.
다, 너무나 비싼 의료보험료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이렇게 의료보험에 가입만 하면,
타지에서 혼자 혹, 아프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가 있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는 다른 해택들도 많았는데요,
약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약값 무료카드'도 받을 수가 있었답니다.
아쉽게도 2000년도(제 기억이 맞다면)에 이 제도가 없어졌지요....
내년부터 없어지는 프락시스 게뷰어 10 유로 : 매 분기마다 한 번 지불
그러다 2004년에 생긴 것이 '프락시스 게뷰어 Praxisgrbühr'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병원에 갈 때마다 10 유로씩 내는 비용입니다.
의사를 방문할 때마다 내는 것은 아니고 그 분기에 한 번 내고,
다른 병원에 갈 때, 지불했다는 확인서만 제출하면 되지요.
다행이, 이 것도 올 해 말로 없어집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내년 1월 1일부터 이 '프락시스게뷰어' 10 유로도 폐지 됩니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저나 아이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따로 비용을 지불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두 의료보험으로 처리가 되었지요.
사실, 독일의 의료보험제도를 제대로 다 알기는 그렇게 쉽지많은 않습니다.
정작 의사들에게도 복잡한 내용들이지요.....ㅠ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다른 경우, 저희들과 똑 같다고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
이상으로 간단하게 독일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다음 포스팅때는 아기 출산시 정부로 부터 받는 여러 도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댓글과 추천, 감사합니다~
힘찬 한 주, 되세요~ ^^
내별과 함께하는 독일여행 스마트폰 오디오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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